[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의료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에 대해 가능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본 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연수참여자는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대상환자에게 사전고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