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분야임을 감안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로 확대하여 보상의 대상사건을 확대하였다. 둘째,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의 환급 및 대불의 청구와 대불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내는 대불비용이 순수한 부담금이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보건의료단체에서 주장해 온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 절차·방법, 대불금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9월 말 내부 안을 마련하여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