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암’ 공화국에서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조기진단-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성장중심의 담론을 건강복지 담론으로 전환하고자 ‘암 예방 특별법 대토론회’를 심상정 의원이 개최했다.

암예방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심상정 의원은  “암 공화국에서 건강복지국가로 나가는 길”이 “새로운 변화와 진보를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축사에 나선 국림안센터 이진수 원장은 “발암요인 관리방안 마련과 예방 강화는 우리 국민의 암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암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가 “ 국내에 적합한 발암요인 관리 및 예방체계를 수립을 위한 법률,제도, 정책의 보완 및 강화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하였다.

토론회 좌장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가 맞았으며, 암예방 특별법의 제안배경과 의의를 임종한(인하대 의과대학)교수가 설명하였다. 임종한 교수는 정부가 암 정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조기진단과 치료에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암 발생 증가와 사회적 고통을 줄이지는 못한 점을 들어, 조기진단?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암정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암의 60%는 예방가능한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발암물질 평가 및 정보 생산, 기업의 책임부여 등 정부의 강력한 암예방 관리와 범 부처 협의체를 통한 암의 위해성 통합관리 부문을 ‘암 예방 특별법’이 담고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태현(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암예방특별법이 담고 있는 ‘암 예방 국가전략’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추진계획’의 연계성을 노출인구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면 ‘암 예방’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 하였다. 

서홍관 국립안센터 사업본부장은 흡연, 식이, 음주, 비만, 신체활동, 감염, 작업장 발암원 등의 발암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암 발생을 줄 일 수 있다며 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의 토론자로 나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대표는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를 하게되면 환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암예방에 대한 국가시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6명의 토론자는 장남감의 발암물질, CT방사선, 농약사용, 화학무기 등에 노출되는 어린이, 의료인, 농민, 군인 등에 발생되는 노출문제 (김명희 연구원) , 암발생 위험에 관한 역학조사 청원제도 도입과 암예방을 위한 국가연구센타 건립(하니마 교수), 53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규제 없는 화학물질이용의 문제와 위험인구 개념의 도입 필요성 (최예용 소장), 발암물질 2등급에 해당되는 심야노동이 일상화된 노동조건 개선과 발암물질 안전수칙강화와 발암물질의 대체물질이용 방안(고인섭실장),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암예방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주치의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암 예방 건강관리’ (최봉섭), 기업의 로비로 화학물질 안전법에 소극적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8년간 중단 없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던 미국 시민사회 예처럼, 암예방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김신범) 등의 내용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