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는 38만7천847명으로 조사돼 있으나, 실제로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원우 기자>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12.5%인 617만 3천676명으로 집계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56만 8천533명의 4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대상자 재산․소득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의 추계 방식에 대한 검증 ▲통계청의 인구 통계자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자 통계자료를 종합분석, 이같은 조사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학계에서 추계한 400만명이란 수치에 의존한 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빈곤층 규모 실태조사를 불가능한 작업으로 치부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버려둔 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확대를 막아온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오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결과로 그동안 정부의 시책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09년 기준 총 156만8천533명으로 이가운데 65세 이상은 38만7천847명(24.7%), 장애인 41만819명(26.2%) 등이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계급여 최대 월 114만원(4인가족 기준), 주거급여 최대 월 23만원(4인가족 기준), 교육급여(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값, 학용품비, 중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해산급여(출산시 50만원), 장제급여(사망시 장례비 50만원), 기타 전기세 월 20% 할인, TV 수신료 면제, 전화 기본요금 감면, 지자체 쓰레기 봉투 무료 지급 등 80여 가지 등이다.

영국이 ‘빈곤지도’와 같은 세분화되고 실용적인 빈곤실태 자료를 빈곤정책 시행에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성별-지역별 복지통계가 필요하나, 현재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으로는 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수급자보다 더 넓게 존재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