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중장기 계획에 근거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서 복지부는 앞으로 2년 마다 의료취약지의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정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지부는 의료취약지 해소, 수익성이 낮은 전문진료분야의 육성 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년 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면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로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