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에 대해 재구성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보며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의료계의 현장을 무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민과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내놓은 협의회 구성을 보면 여전히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응급의료를 개선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협의회라기보다는 복지부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장으로 내정된 문창진 차의대 행정대외부원장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했으며 복지부 출신을 협의회의 수장으로 앉힌 것은 복지부의 의중대로 협의회를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재구성하라

9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보며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현장을 무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민과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복지부가 내놓은 협의회 구성을 보면 여전히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응급의료를 개선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을 위한 협의회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였음을 볼 수 있다.
 
회장으로 내정된 문창진 차의대 행정대외부원장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하였다. 보건복지부 출신을 협의회의 수장으로 앉힌 것은 보건복지부의 의중대로 협의회를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보면 현장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보는 내과와 수술 환자를 보는 외과가 빠져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구성도 의문을 갖게 된다. 이들이 훌륭한 학자들일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심평원 연구소 소장을 임명한 것은 협의회의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시민단체와 언론, 정부측 인사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당하는 수가 적어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기가 어렵다. 현장의 여건을 도외시한 채로 만들어진 제도는 개선안이 아닌 또 다른 개악안 만을 낳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응급환자의 백년지대계를 마련하고 현행 응당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가 아니라, 마치 불공정, 불평등한 건정심의 복제판을 보는 것 같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의 현실 알고 국민을 위한 계획을 세울 협의회를 구성하라.
보건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위원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실재 환자를 대하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데 더욱 노력하라.

이를 위해 응급실의 실상과 개선해야 하는 점을 가장 아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의 연관학회의 인사들을 협의회에 포함시켜라.
 
둘째, 의료계와 비의료계 인사들의 비율을 동수로 하여 현장의 상황에 충실하라.
또한 의료계 인사는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로 구성하라.
 
셋째, 의료계 인사 중에는 대형병원 외에도 중소병원의 병원의사를 포함하라.
응급의료는 대형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소병원의 현장을 잘 아는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한번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를 위한 협의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9월 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