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혈액을 비롯한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도 생명윤리 및 안전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등을 위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인간 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는 등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단성생식 연구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시 심부전증, 백혈병 등을 앓기만 해도 불합격했지만 앞으로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불합격 판정을 하도록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