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7일 결의문을 통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양방의사들이 버젓이 처방 사용하고 있다”며 “심지어 양방에는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성과의 결과는 한의약 직능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한의약계가 아닌 양방의료계로 돌아가 활용되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한의약 육성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2차례에 걸쳐 수립해 한약처방과 한약재를 활용한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과 상품화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특히 이들은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으로 추진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국내 한약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한약 시장과의 연계와 한약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검토는 전무하고, 오히려 수입 한약 시장만을 넓혀주고 있어 국내 한약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한의약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매우 부족하다는 방증이며, 그로 인한 한의약 관련 법제도의 비현실성과 불합리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당국에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선언하고 양방의료계의 사용을 조속히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약제제 연구개발 촉진과 함께 국내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천연물신약의 용어를 한약제제로 규정하고 관련 법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