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의 민간 의료기관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어린이병원, 중증 외상, 고위험 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진료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지정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의료기관의 범위를 국ㆍ공립병원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있거나 저수익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 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1월초 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를 181개 국공립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기관까지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해 지원하게 된다.

또 주기적으로 지역별 의료서비스 수급 현황을 분석, 의료취약지를 고시하고 취약지에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육성토록 했다.

예컨대 전북 무주ㆍ진안ㆍ장수군 지역의 유일한 병원이었으나 경영난으로 2년째 휴업상태인 동부병원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게 돼 다시 문을 열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병원, 중증 외상, 중증 재활, 고위험 분만 등 전문진료 분야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육성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어린이병원도 시ㆍ도, 또는 2∼3개 시ㆍ도 단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맞춰 농어촌 지역에 대한 공중보건의 배치,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보건의료법이 제정된 지 10년만의 개정"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