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논의에서 '보장성을 높이는 것'과 '재정 건전성 확보'는 서로 부딪히는 문제다. '보장성을 높이면, 재정이 악화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의 쟁점과 과제’ 현안보고서를 통해 해법을 제시했다. '포괄수가제 확대'와 '총액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보험료 1만 1천원 인상으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이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을 매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보장성 수준 제고 등 제도 개혁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종합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 내 각 당의 보건의료정책 안에는 ‘월평균 1만 1천 원씩 더 내서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이 공식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과 각 당의 정책은 공통적으로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 개선과 민간의료보험 관리․규제 등을 의료부문 개혁의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고액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정치권 내에서 보험료 인상 등 비용 분담을 통한 보험재정 확충과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보장성 제고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데 인식의 합일점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보장성 수준을 높이는 첩경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인지, 보험료 인상 효과가 보험급여율 향상으로 직결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또 보장성 강화 논의는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가입자와 사용자 및 정부 부담의 비율을 어떤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각 부담 주체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보다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의료보험 관리에 대한 원론적 수준에 그친 논의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재정 적자가 예측되고 있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 보고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기금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에 대응해 현행 14%인 법정 국고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확대'와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