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 언론은 현행 의료법은 대학병원의 의료원장이 산하병원의 경영에 관여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적으로 학교법인은 개설한 복수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원장이 총장의 명을 받아 조정ㆍ통할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원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의료원장이 관여하는 것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