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9일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분류 전환 검토 대상 504품목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제대로 된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의약품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상의들의 의견이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류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분류 전환 검토 대상 504품목에 대한 재분류 작업은 단 2차례의 회의만으로 진행됐다”며 “2차례 회의 또한 복지부가 회의 개최되기도 전에 이미 결과 발표일을 못 박아 버려 소분과위 위원들이 제대로 의견 개진할 기회도 없이 논의 시간에 쫓기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504 품목에 대한 의약품의 재분류가 단지 2차례의 회의만으로 결론 지어 졌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복지부의 행동이 이미 정해진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 중앙약심 소분과위를 들러리로 삼은 것에 불과한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지난 1년여에 걸친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재분류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예정됐던 시기와 절차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정처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것을 복지부와 식약청은 다시 한 번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응급피임약과 사전피임약이 기존대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재분류 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와 아쉬움을 동시에 전했다.
 
의협은 “피임약의 경우 의학적․과학적인 분류가 아닌 사회적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나, 이번 재분류 논의를 통해 사전 피임약 부작용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점과 사전피임약의 장기 사용에 대한 부작용 보호대책이 마련된 점은 정부가 사전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을 인정한 행보로 보여진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