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건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의 고유목적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로 정립한다.
또한, 보건소가 기관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 등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 행정기관 및 민간의 각종 자원을 조정․연계하여 건강정책을 기획하는 등 총괄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핵심 기능을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 하부기관인 보건지소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유형을 세분화한다.
이에, 보건기관의 유형에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의 사전 예방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추가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특히 지자체장이 지역의 건강상태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성 있게 실행토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시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위원회에 지역주민과 보건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지역 내 건강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여케 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신청절차, 조사의 근거, 제출․조사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등을 법률로서 규정하며, 보건소의 보건행정, 진료, 보건사업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보관․폐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환경이 급변하였음에도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건강의 총괄기관으로 기능 정립함으로써 변화된 보건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