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한의원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의기총은 성명서를 통해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현대의료기기로 분류돼 물리치료사가 사용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세계물리치료연맹에서 정의 하듯 물리치료는 한방과 차별화된 전문분야로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에 대해 간호조무사가 보조업무를 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임을 주장했다.

이어 의기총은 "한의사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행위를 적극 반대"한다며 "법적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 물리치료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기를 부착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보조업무를 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한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며 실제 간호조무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스위치를 켜거나 치료 중 보조하는데 한정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게된 근본적 원인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의사가 배제돼 있다는데 있다.

정부와 입법기관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