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임산부들에게 지원되는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 적용이 적극 추진된다.

한의신문에 따르면 25일 한의협 전국이사회에 앞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한의계에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완화와 의과와의 형성성 제고 차원에서 한방의료에서도 임산부에 대한 고운맘카크 적용의 필요성을 요청한데 대해 “고운맘카드 제도가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연회에서 한의협 류은경 부회장은 “한의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인데 저희가 지금 너무나 홀대를 받고 있다”며 “11개 한의과대학과 건강보험제도가 일부 편입되어 있지만 저출산 때문에 국가에서 고운맘 카드를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 5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한의원에서는 국민들이, 즉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 부회장은 “임산부가 산전에 초음파검사를 한다던지, 산후에 의료적 측면에서 국가지원에 의해 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복지부 여직원 중에도 산후에 산후풍 등 약을 먹고 싶은데, 왜 한의원에서는 고운맘카드를 이용을 못합니까? 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반문을 하는 있다”며 고운맘카드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양방병원에서 ‘암 치료하는데 있어서 한방과 양방을 동시에 한다’고 하고 미국도 그렇게 한다는 것 같다, 양방만 하는 것보다 한방과 같이 치료하는 것이 암이 확실히 치료가 잘 된다는 것이 많이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최근 방송을 통해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방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암치료에 한방,양방 함께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등의 방송을 보았는데 이와같이 앞으로도 암이나 임신을 촉진하는데 한방의료가 효과가 좋다는 것을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자바우처 고운맘카드’제도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의거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비급여진료비)에 대해 진료비를 결재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를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운맘카드는 ‘임산 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나, 한방의료기관은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배제됐다. 지정요양기관은 의료법 제77조 3항에 의거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 및 분만의 경우에 한해 조산원에서도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따라 한방의료기관의 고운맘카드 미적용으로 인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비급여진료비)에 대한 국민선택권이 제한되고,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 미적용으로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또한 강연회에서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천연물신약과 관련 “한약을 새로운 방법으로 추출한 약을, 정제나 캡슐 등에 담은 약이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한의사의 배타적인 사용이 안되고 있고, 저희는 천연물신약이 당연히 새로운 한약제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의사의 권한으로 하기 위해 입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손창수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은 “한의사도 의료인에 속한다고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의료법에서는 사실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없으며, 또 의료기기를 한의사도 의사도 아닌, 제3자인 과학도들이 만든 기기를 옛날 허준 선생님 계셨을 때도 기기가 있었다면 그분도 쓰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금 의료기기의 한의계 사용에 있어서 한의학의 발전이 참 많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를 하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점도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위원회로, 식품의약품 안전문제에서부터 이미용 목욕 영양 조리뿐아니라 치료하는 것, 또한 생활보호대상 등 모든 국민들의 어려운 것에서부터 ‘웰빙’, 잘사는 모든 문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주업무이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특히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의 화두가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만들 것인가 큰 그림도 그리고 정말 치밀한 계획도 짜야 될 시점에 와 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병원,의료분야도 전환점에 와 있는데 폭발적인 변화의 시대에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정비해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