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 언론은 복지부가 고액연금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키로 했으나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주요부처 공무원들이 반대해 시행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사실무근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견 및 반발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관련 소득세법 개정(연 4천만원→3천만원),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료 연계 방안 등이 정부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시행시기를 당초 올해 9월에서 내년 초로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고액의 연금소득이 있으면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입법 예고하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맡고 있는 각 부처는 재검토 해야 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