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중국의 중의약 정책을 통해 한의약 정책방향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의신문에 따르면 한의약정책연구회(회장 임병묵)는 지난 20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중국의 중의약 정책을 통해 본 한의약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8월 월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수 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은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의 일반현황(사회/보건 지표) 및 근대 중의약 역사, 중의약의 기본현황과 행정조직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지난해 발표된 ‘중의약 사업발전 12차 5개년 계획(이하 12.5계획)’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 김 연구원은 “12.5계획의 기본원칙은 △포괄적 조화와 과학적 발전 △발전방식의 전환, 특색 및 장점 부각 △계승 및 혁신과 과학기술의 발전 견지, 학술적 수준과 질병 예방치료 강화 △개혁을 통한 발전 도모, 체제구조 적극 건설 등이다”며 “12.5계획은 의료/보건/과학연구/교육/산업/문화 등 6개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중의약을 통한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중의약 정책은 정치/경제/제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인력 배양 △중의과학기술 발전 △문화 번영 △표준화 등을 통해 중국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중의약산업 활성화를 통한 시장 개척 및 중의약 세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중의약 정책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정치/사회적 요구와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 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국가적 요구에 의한 정책보다는 전문직(한의사)의 요구에 의한 정책 △정치/사회적 요구와의 정책적 결합 미흡 △정부의 추진의지가 약함 △일관성/지속성/유기성의 (상대적)미약 △한약분쟁 이후 뚜렷한 정책방향 미비 △서비스/제품의 산업화와 그를 위한 연구개발이 주된 정책으로 추진 등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한의약 정책은 한약분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집단의 개혁의지 부족과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산업화 이외에는 정책적인 성과가 미흡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한의계 내부에서 바라본 요구가 아닌 외부, 즉 정치/사회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내부적 개혁의지를 동반한 국가적 정책의 도출이 필요하며, 한중 FTA/나고야의정서 발효 등의 추세로 미뤄볼 때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서는 중의약에 대한 대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