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이 의원은 ‘중범죄 의료인 영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이 의원은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행할 경우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지만 관련 법 적용으로 억울한 희생가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형사처벌 결과가 건건이 의사면허에 대한 제제로 이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 개정안 발의에 찬성한 국회의원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견 및 법안 철회요구를 개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형사처벌 결과가 의사면허취소 등 제제로 이어지는 것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이가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면허 취소가 되는 상황과 같은 맥락”이라며 “여러 가지 진료에 따른 환자와 의료 간의 법적 소지 규정할 수 있는 법령이 미미하다”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진국과 같이 면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면허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해야한다”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는 기구를 통해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해야 의사와 국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산부인과 의사의 사체유기 사건이 일어나는 등 의사 윤리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로 인해 관련 개정안을 두고 찬반논란이 팽팽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