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가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자신들을 비판하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의협이 제기한 직원 수에 대해서 그동안 뼈를 깎는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조직통합전 15,653명에서 2000년 7월 통합과 동시에 12,357명으로 3,296명 감축되었고, 이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8년 7월 8,874명으로 통합당시에 비해 무려 43.3%인 6,779명이나 줄어든 상태로 의협은 새로운 정책수행 등의 여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고용의 보장은 법률로 보장되는 사항임에도 단체협약의 내용만을 빌어 마치 공단의 정원이 과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건강보험의 역사적 배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치로만 평균근속년수를 제시하여 공단을 매도하고 있다며, 공단직원 평균근속년수가 높은 것은 건강보험 역사와 관련된 것이라 설명했다.

즉, 1988년 농어촌의료보험 실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확대과정에서 일시에 다수의 직원을 채용(약 7천여명)한 것이 주 원인이며 이들이 퇴직연령에 이르는 2016년부터 대규모 인원이 일시에 퇴직하게 되어 오히려 인력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전체 직원 중 간부급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이른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을 비롯한 복지부 산하기관의 직급 및 직위, 간부의 범위 등을 전혀 파악조차도 하지 않고 단순히 호칭만을 근거로 왜곡하고 있다며 직원의 직급은 1급에서 6급까지이며 이중 4급(과장), 5급(대리), 6급(주임) 까지는 똑같이 실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원으로 의협에서 언급한 간부는 3급(차장) 이상으로서 전체의 21.5%로 오히려 타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원들의 연봉문제에 대해서도 의협에서 주장한 직원 평균연봉(5,607만원)은 평균근속년수, 평균연령 등과 관계가 있다며 이는 앞서 언급한 1988년,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과정에서의 일시채용으로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많기 때문이며

이렇게 근속년수와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공단의 평균연봉은 공기업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보수 수준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평균보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신규채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신규채용은 퇴직 등으로 정원이 부족할 때 이루어지나 2000년 조직통합이후 5차례의 정원 감축으로 신규채용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해명했으며 운영비 문제도 의협이 주장한 1조388억원 중 공시자료에 의한 관리운영비 지출액은 8,078억원이며, 진료비 심사비용 등 심사평가원부담금이 포함된 기타지출 2,310억원은 관리운영비 지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건보공단은 공단 지사사옥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종합서비스 센터’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접근성, 주차공간, 노인 및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유지 등의 제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의협의 “공단이 슬그머니 보험혜택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진료비 포괄수가제 시행을 전후하여 최근까지 의협 집행부의 계속된 공단과 공단직원에 대한 비방에 대해 “의협은 비방과 대결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위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제도발전을 위해 고민하여 줄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는 우리공단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포괄수가제를 홍보한 우리 공단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하였으며, 오늘(8.23)까지 4차례의 중앙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비방과 왜곡된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동안의 황당한 주장을 포함한 그동안의 허위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단은 의협 집행부의 이러한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비방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지속적인 쇄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