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25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술에 취한 사람을 24시간 동안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겉으로는 술취한 사람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지만 실상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업무 편의를 위해 술취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 관리를 병원에 넘기겠다는 법령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범위에서 응급 입원시킬 수 있으며 이후 의료기관의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병의협은 개정안이 몇 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그들은 “공공의 안녕이라는 미명하에,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사회공공질서의 안녕’에 이바지하려고 마련됐다고 입법제안서에 기술돼 있는 것처럼 술을 마신 경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누구라도 신체의 자유를 24시간 구속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조항을 정신보건법에 삽입함으로써 24시간 이후 6개월까지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술취한 사람은 누구든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경찰의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꼼수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인권 침탈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법안은 정신보건법의 응급입원 조항을 멋대로 해석해, 주취난동자를 정신질환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오해와 편견에 시달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편견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를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보장받아야 대상이 아닌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야기하는” 존재로 간주하는 참으로 반 인권적인 법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술취해 벌인 난동을 질병상태로 규정해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질병상태는 의무나 책임의 면제나 경감의 이유가 된다. 그런데 술취한 상태를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질병상태로 정의함으로써 술취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경감해줄 위험이 있다”며 “최근 성범죄 시 술에 취했다는 것이 형량 경감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정착돼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병의협은 “술취한 사람에 의한 응급실의 혼란과 치료진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다반사이며 치료진의 안녕은 물론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술취한 난동자의 관리를 병원에게 떠넘기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이루어진 국회가 경찰의 업무방조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응급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겠다고 부르짖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