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22일 의료현안 브리핑을 갖고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내린 복지부 담당 공무원에 대해 법적 제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0년 4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월 공포됨에 따라 11월 28일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할 경우 의료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송 대변인은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는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추후 해당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 행정처분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의 형사고발 및 징계요구 등 법적제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송 대변인은 “여러군데 법무법인 조언을 얻은 결과, 의료법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대통령령에는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이외에 의료인의 금품수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령을 근거로 처벌조항을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정부가 원격의료제도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원격의료 대책TF'를 구성하고 저지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송 대변인은 “왜곡된 의료전달 체계를 더욱 붕괴시키고, 지역의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료취약 지역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중범죄 의료인의 영구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형사처벌 결과가 의사면허취소 등 제제로 이어지는 것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이가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면허 취소가 되는 상황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면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면허기구를 만들어 의료인의 면허취소 등 징계를 심사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