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시행중인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11.10.1부터 시행)의 추진효과를 중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내원일수는 감소하고, 의원과 병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12.4.1부터 시행) 시행 3개월간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참여율은 49% 수준이며, 의원의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해 의원 전체 외래 청구건수 증가율인 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효과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자수가 전년 동기대비 외래환자수 63만명 감소, 동네 병의원 외래환자수 79만명이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내원일수는 전년동기 1,633천일 → 제도 시행후 799천일로 834천일이 감소해 51.1% 감소, 종합병원의 경증질환 내원일수는 전년동기 4,476천일 → 3,263천일로 1,213천일이 감소해 27.1% 감소했다.
반면, 병원, 의원의 경증질환 내원일수는 각각 145천일(병원), 3,116천일(의원) 증가했다.
또한 대형병원의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진료의 점유율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환자 점유율은 9.0%p 감소했으며, 내원일수는 8.5%p 감소, 종합병원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환자 점유율은 6.7%p 감소했으며, 내원일수는 7.8%p 감소했다.
특히 제도시행 전에 대형병원만 이용했던 환자만 별도 분석해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54.5%), 대구(53.6%), 대전(50.9%), 전북(50.7%), 경기(50.6%), 강원(49.7%), 부산(49.7%), 충북(49.5%), 서울(49.3%) 순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으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70.0%, 가정의학과 52.4%, 일반의 48.4%의 참여현황을 보였으며, 외과도 47.7% 수준으로 참여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단기간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세부적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