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병협은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고, 중병협 회장의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은 간협의 행동을 꼬집었다.
중병협은 “간호조무사는 실제로는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자격관리 및 취업 등의 기본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의료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간호조무사의 명칭과 면허신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요 보건의료인 단체인 간협이 이를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간협이 중병협 회장의 발언 저의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포장해 국민건강을 우롱하고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병원의 이윤을 더 추구하려는 의도라고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병협은 “지금 대한민국 중소병원의 현실을 간협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며 “중소병원의 현재 처지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사이에 끼어 이윤추구는커녕 생존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간협이 중소병원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중병협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 등의 문제를 외면한 간협의 행태를 꼬집었다.
중병협은 “간협은 간호관리료차등제로 인한 폐해, 즉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과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 심화에 따른 병실 폐쇄 등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에 대해 전문가 집단으로서 고민하고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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