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병원이 점차 대형화되면서 수익성 사업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동장치가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대형병원들이 건보 적용이 제외되는 각종 신의료기술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른바 빅5병원(아산, 삼성, 성모, 세브란스, 서울대)들이 전체 암환자의 약 35%를 진료하고 있으며 100병상 내외의 네트워크병원(우리들, 21세기, 힘찬, 튼튼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척추 및 관절수술의 총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CT, MRI 같은 장비비율도 OECD 평균에 비해 인구대비 매우 과밀하다고 꼬집었다.

우 실장은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 속에서 그 역할이 달라야 할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이 같은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호 인해 최근 4년간 대형병원이 차지하는 전체 진료비중은 증가하고 동네의원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동네의원은 피부, 미용, 비만치료 등 또 다른 건강보험 제외 영역에 치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공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 수요의 불균형은 여전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보장성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이 때문에 총 진료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동네의원은 환자들로부터 외면받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의료수익이 2010년 1조 775억원에서 1조 2479억원으로 전년대비 1500억원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실제 수익은 부대사업인 검진센터, 장례식장, 지하식당가 및 점포 임대수익 등을 포함한다.

그는 “실제 1조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상위 100개 기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단일병원의 수익이 의료산업화를 강제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점들의 대안으로 우 실장은 병원과 의원의 역할을 분리하고 병원도 성격에 따라 다시 분류해 진료성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현재 형해화 돼 있는 의뢰시스템을 전면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형병원과 전문네트워크 병원의 검사와 치료, 신의료기술 및 비보험영역확대, 검사장비의 과잉,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원의 건강보험 제외 영역, 장비, 병상, 신의료기술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