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강릉에서 지적장애아를 마을주민이 7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03년 울산에서 5년간 이웃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을 성폭행했다. 2008년에는 충북에서 지적장애 아동이 일가친척에 의해 8년간 성폭행 당했다.

그리고 지난 5월 대전에서는 고교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학생(15)은 가해자들에게 한 달 동안 상가 화장실, 아파트 옥상, 노래방 화장실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전원 불구속 처리했다.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리고 현재 가해자들은 평소와 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장애’에 대한 고려 없는 수사, ‘항거불능’ 너무 좁게 해석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 건수가 2006년 816건에서 2009년 2천379건으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력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사건에 대한 검찰 접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006년 179건 중 71건만이 기소처분 됐으며, 2009년에는 239건 중 93건,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186건 중 69건 등 기소율이 5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검찰 등 사법기관이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성폭력특례법 제6조의 ‘항거불능’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탓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달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곽정숙 의원은 “사법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고, 성폭력특례법 제6조의 '항거불능'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여,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라는 모순적인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매번 성폭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각기 다른 수사 잣대와 방침을 적용, 성폭력으로 피멍이 든 장애여성과 그 가족을 다시 한 번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지적 장애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반영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병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지원 사례’ 발표를 통해 “지적장애의 일부 특성 중에는 약간의 강압·위압적 분위기에도 쉽게 주눅이 들고 겁을 먹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은 나약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작은 관심과 유인에 쉽게 넘어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과 같은 범죄 피해 상황에서도 자신을 방어하거나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행동을 취하기 어렵고, 신체적 폭력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가해자가 성범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유인하는 것을 관심과 호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민 소장은 “장애인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수사와 재판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이경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저항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강제력 행사가 인정되면 폭행·협박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입법적으로 장애인에 대하여도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와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장애인을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0일 대전 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