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내 최대 치과그룹인 O치과가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로 만든 치아미백제를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O치과그룹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해당 그룹 대표는 산하 치과병원 지점에 34.5% 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수 등을 공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치과는 약사법 조항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위반 사항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두 가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약사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내리게 되고, 정부에서는 의료인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자격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게 된다”고 전하면서 “의료인 품위손상으로 비도덕적 진료 행위적용이 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해당 치과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상황과 어느 시점에 수사를 종결할지에 대해 일체 알려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때문에 O치과의 공업용 미백제 사용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한편, 해외의 경우에는 과산화수소 사용 농도를 35%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정 기준치는 1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