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액자법과 응당법 시행으로 의료계는 분주한 8월을 보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힌 게시물을 의료기관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액자법이 시행됐으며, 지난 5일에는 응급실 당직의를 전문의로 제한하는 응당법이 시행됐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의료계는 액자법과 응당법이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전면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이같은 법은 일선 의료 현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없이 오로지 의료계를 옥죄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우려했다.

액자법에 대해 시행 전부터 의협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다소 완화된 안을 마련했다하더라도 이는 법으로 강제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의협은 응당법에 대해서도 “응급실 당직의사들에게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과 장소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심각하게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복지부는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의료현장에서는 액자법과 응당법에 맞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분주한 반면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응당법의 경우 온콜을 받은 전문의들은 병원 외부에 있다가 1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일부 의료계에서는 온콜을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을 정식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당직 전문의들이 온콜 대기로 인해 퇴근 후에도 업무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에 따른 당직비 등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에 응당법을 함께 대처하자는 공문을 보내고 추후 간담회, 대표자 모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당법 시행으로 인한 당직 전문의 충원, 임금, 근로조건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병의협 관계자는 “응당법 문제에 대해서는 병협과 원칙적으로 협력하고 싶다”며 “응당법의 문제는 정부와 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병협도 피해자의 하나로 생각하고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아직 논란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액자법과 응당법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