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신문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정곤 회장은 임채민 장관을 만나 천연물신약은 한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의약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여(연구개발, 임상시험 등) 제조한 ‘한약제제’이며, ‘천연물신약’은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한의약 과학화의 산물이며, 이에 정부와 국회는 한의약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천연물신약 관련 예산을 한의약분야에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은 약사법에 따른 ‘신약’이 아니며, 한약재나 한약처방을 응용·개발하여 제조한 ‘한약제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중 추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의 ‘한의사의 천연물의약품 사용 및 처방권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천연물신약이 약사법 제2조제6호의 한약제제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이 가능하다”라고 서면으로 답변한 바 있고, 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사용) 부당성 등 ‘천연물신약’의 처방(사용)에 대한 협회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유권해석) 시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에 속하므로 한의사의 배타적 업무범위에 해당하도록 ’천연물신약은 한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로 명시해야 하며, 천연물신약 사용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천연물신약의 업무범위(사용주체, 사용절차, 사용방법 등)를 구체적으로 한의사의 배타적인 업무범위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급여 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천연물신약 5품목(조인스정 200mg,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대해 한방의료기관 급여를 적용하고, 현재 보험급여로 적용받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양방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취소해야 하고,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한약(천연물)과 한약처방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된(개발되고 있는) 천연물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서 정한 ‘한약제제’에 해당하므로, 기 허가된 천연물의약품과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천연물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분류 시 약사법에 따른 ‘한약제제’로 지정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계의 입장을 청취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의계가 제안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65세 이상 어르신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6세이하 영유아 대상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확대)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및 진단기기 사용 및 한의계 주요현안 등에 대한 토론회 개최는 복지부가 이를 수용키로 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은 “면담을 통해 일단 한의계가 상호간에 소통을 잘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의원총회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TF 임철홍 위원은 “우리의 입장을 일반 국민들, 공무원 등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복지부에서  임채민장관 곽숙영 한의약정책관 김유겸 한의약정책과장,대한한의사협회에서 김정곤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김용복 수석부회장, 대의원총회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TF 임철홍 위원, 김경호 보험이사, 김기상 약무국제학술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