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주취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자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원유철 의원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달 25일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자 응급의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경찰이 해야 할 주취자 보호업무를 의료기관으로 전가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성토를 쏟아냈다.

이에 원유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취자를 응급실로 바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료시설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기관으로 한정하는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구급대 대원은 음주로 인해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소란 행위 등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람(이하 주취자)을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다만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위해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고, 의료기관 장은 이송된 주취자에 대해 24시간 범위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 응급실 근무 의료진들 대부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폭력 및 폭언인데, 주취자 응급실 이송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원유철 의원실 관계자는 “주취자들을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응급실에 이송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주취자를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지정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업무를 의료기관으로 이행시키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취자가 이송될 경우 응급의료센터에 경찰관이 상주하는 사항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취자 원스탑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 국립의료원 등이 있으며, 이들의 경우 실제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의료진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개정안이 입법되기 위해서는 주취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를 대비한 인력확보와 예산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