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간호조무사의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면허로 변경하고, 앞으로 간호조무사들도 의료인과 같이 자격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이며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자신의 영역과는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실상 중소 이하의 병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다소 저렴한 노동력인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비의료인 자격으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그간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사이에서는 진료영역 등에 대한 대립이 꾸준히 있을 수 밖에 없었고, 이번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두 영역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 100년간 단 한 번도 시행해 본 적 없었던 항의집회를 열게 됐다. 간협은 오는 14일 2시부터 30여분간 다짐의 시간을 가진 뒤 2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서부광장에서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구상동 사거리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간협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마치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건강을 우롱하려는 사람들과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병원 이윤을 더 추구하려는 의도아니냐"고 꼬집었다.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지금 이 상황은 간호의 질을 낮추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명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들의 명칭을 바꿔주고 면허를 준다면 간호학생들이 과연 대학을 다닐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협의 주장에 반박하며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서비스 수준이 향상돼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 실무인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구분 없이 간호실무사만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직영구분을 확실히 하는 방책이라는 것이다.

현재 간호사는 대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증을 발급받으며, 간호조무사는 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받는다. 때문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