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는 불편을 없애고, 수급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의료급여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 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재민, 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여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등)의 주기적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철저한 자격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기준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매년 초마다 수급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해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완화 및 부정사용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수급자 및 의료급여기관의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및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근거,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대행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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