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토론자들은 소비에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건보공단쇄신위원회의 방안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건보공단쇄신위원회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으로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소비에 보험료를 부과해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그러자 패널로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도 “소비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겠다는 부분이 앞뒤가 맞는 논리인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 역시 다른 곳에서 소비세에 대해 활용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소비세는 별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건강보험 급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아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 역시 “특정 소비 항목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라며 “돈을 더 걷고, 어디에 쓸지는 재정당국에서 결정할 일이지 공단이 언급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홍백의 교수는 “소비세를 정면에 내세워서 재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한 부분은 환영한다”면서도 “기존 근로소득에 의한 세금 부과로는 더 이상 재원기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 좋거나 싫다고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부분에 조세를 물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전자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식의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양대 경제학과 사공진 교수는 보험료만으로 재정을 확보할 경우 소득의 13%까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 때문에 개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안을 최후수단으로 여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건보공단쇄신위원회는 오는 10월 이후 나오는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