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시작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화두의 하나는 '의료 민영화'였다. 그리고 그 논란의 최전방에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의료민영화법안'으로 규정짓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기존에 국가가 책임지던 영역을 포기하고 시장에 그 역할을 넘기려 한다”며 “법안이 이대로 통과, 시행될 경우 의료 양극화와 민영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획득,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며 "치료행위가 아닌 건강증진·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논란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쟁점을 정리해 본다.
논점 1. 내용은 기존법과 유사하면서 서비스 주체만 바뀌었다
먼저 법안의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이 기존 ‘국민건강증진법’과 내용면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법의 목적과 정의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은 명확해진다.
이와 같이 ‘건강관리서비스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내용면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서비스의 주체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로 규정하는 반면,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민간차원'의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점이 다르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의료민영화 도입을 위한 것이라는 의문을 지우지 않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지난 4일과 5일 열린 국감을 지켜본 후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8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건강증진·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마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건강증진 및 예방’과 관련한 법률이 없다는 말과 같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점 2.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아니다?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영양·운동 상담과 모니터링 등 건강 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목적으로, ‘치료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의료서비스와는 별개의 서비스로 규정했다.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는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제약회사와 대기업 등 민간회사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인들은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임을 명백히 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시 실질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의 명확한 개념 구분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의료행위의 하나인 건강관리서비스를 별도의 서비스로 분리하는 것은 민간기관의 의료서비스 시장 참여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인위적인 제도 도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개설 주체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민간 자본 참여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지역적 접근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1차 의료기관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국본도 이 점에 대해선 의협과 비슷한 입장이다. 범국본은 8일 성명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기관’과는 별도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상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누구나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등 ‘영리법인 주식회사’도 세울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이런 점에서 볼 때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정책이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이자 ‘산업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