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제22회 본회의를 개최하고「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과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6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13년도 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을 토대로「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395개의 주요 R&D사업에 대하여 11조 529억 원 규모의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680억원(3.4%) 증액된 수준으로,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주·항공 등 거대공공분야가 1조 4,916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12.6%)이 가장 높고 반면, 기계·부품 등 주력기간분야는 2조 8,222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0.7%)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혁신적인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예산은 300억원에서 360억원(20.0% 증)으로 늘렸고, 의료기기기술개발도 179억원에서 190억원(6.3% 증)으로 증액했다.
이 외에도 생물자원 주권 확보 사업인 이른바 ‘Golden-seed프로젝트’와 관련 금년 예산 25억원을 내년도에는 860.0% 증가한 24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FTA 대응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도 금년 131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50억원을 편성하는 등 14.5%를 증액했다. 이와 함께 FTA 시대에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 공인 인증기관 확보를 위해 고난도 시험장비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 426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국민체감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100억원, 여성건강 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 15억원,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15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균형재정에 목표를 둔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총액은 예년과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더 좋은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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