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료부과체계개선 TF 전용배 팀장은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소득 중심의 보혐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공개했다.

전용배 팀장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사회연대성 원칙을 기반으로 해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의 평등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이번 단일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직장과 지역의 재정을 통합해 모든 가입자가 같은 기준으로 재정을 사용하는데,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상이해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 소득 추정에서의 비합리적 요인 등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에 맣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이 초과할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로 부과하며 500만원 이하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재산, 자동차로 부과하고 있다. 즉 부과체계가 3원화 돼 있는 것이다.

전 팀장은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는것은 의미가 없다”며 “”3원화된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통일해 모든 가입자에게 단일부과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 팀장이 제안한 부과체계 개선 방향은 ▲직장·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제도 폐지해 자격을 통합 관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에 포함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외 모든 소득으로 확대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수월액’과 ‘국가(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으로 구성 ▲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 확보 등이다.

전 팀장은 이러한 단일화 방안을 통해 형평성 및 공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실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보혐료가 증가하는 사례를 해소할 수 있으며 재산 및 자동차보험료 과다로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세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세대 등의 만성적인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한 부과체계의 단순화 등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 팀장은 “절감되는 인력을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필요한 예방, 검진, 사후관리 등이 업무를 수행할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정산 제도 폐지에 따라 보수월액 적정신공부 확인 등 사업장관리업무 강화에 투입하는 등 효율적 인력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10월 이후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단일화 방안에 대한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