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근 이인제 의원(선진통일당)이 인삼산업법의 인삼도 똑같이 의약품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약품 인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한약재 등이 무질서 하게 유통되어 이를 약사법 체계에 넣어 한약재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유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삼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인삼의 생산과 가공 미 유통들이 별도로 인삼산업법으로 규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인삼산업법이 의약품으로 쓰이는 인삼에는 또 다른 잣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한약재로 쓰이는 인삼은 한약재 제조업자로 허가받은 업체만이 제조할 수 있고 일반적인 인삼산업법에 근거해 인삼 제조업체로 신고된 제조업체는 한약재나 의약품으로 쓰이는 한약을 제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인삼산업법의 인삼기준과 약사법의 인삼기준이 달라 함께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인삼산업법의 인삼 검사기준과 약사법에 의한 인삼검사기준이 별반 다를게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금산군의회 한 의원은 “인삼 산업법에 의한 인삼의 검사기준이 약사법에 의한 인삼검사 보다 약하지 않다”며 “다시 말하면 인삼 산업법에 의한 인삼검사 기준도 약사법 이상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세심하고도 전문적인 기준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법제 테두리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삼산업법의 기준을 또 다른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지난 2011년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시행하기 앞서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2년 동안 동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었다.

또한 지난 1일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은 약사법 85조의 2를 신설,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하되 어떤 경우에도 인삼류 한약재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 항목이나 기준은 약사법의 그것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야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정부에서 약속한 유예기간이 2013년 9월까지이므로 인삼산업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 밝혔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삼 유통 활성화는 물론 한방산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