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 4월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개원이후 4개월 동안 총 13,886건, 1일 평균 16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담은 전화상담(12,459건 89.7%)이 대부분이고 온라인(524건 3.7%), 방문(306건 2.2%), 우편·팩스 상담(75건 0.5%)의 순으로 이뤄졌다.
<월별 상담 처리 현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0566호)'(이하 ‘의료분쟁조정법’) 부칙 제 3조에 따라 2012년 4월8일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의료중재원 조정대상이 된다.
또한, 조정 참여율이 44%인 것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되어 있으며,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끄는 제도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8항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월별 조정신청의 경우에서 보듯이 건수가 4월 5건,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7월 의료사고 상담건수(5,104건)를 분석한 결과 추후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응답한 건이 178건, 의료기관과 합의 시도 후 조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잠재적 조정신청 대상건이 575건 이었다.
이와 함께 우선 당사자 간의 합의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후 민원의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정절차의 신속성․경제성․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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