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의료본부연대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지난 6일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로 변경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의료본부연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준 및 의료서비스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돈벌이에 치중하면서 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병원노동자의 근로조건의 개악으로 비용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양 의원의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질과 인력에 대한 고민조차 없는 법률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성명]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하는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개정을 반대한다.
지난 8월 6일 양승조의원 등이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로 변경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시행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한국의 의료체계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환자가 줄을 서고 있는 초대형병원과 빈 병실을 걱정해야 하는 중소병원이 그 대표적인 문제다.
지방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축소하고 그 자리를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준 및 의료서비스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대형병원조차 의사 업무는 PA간호사에게 넘기고, 간호사 업무는 간호조무사나 간병사에게 맡기고 있는 현실에서 양승조의원의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질과 인력에 대한 고민조차 없는 법률개정안이다. 뿐 만 아니라 이 법안은 의료자원 양극화를 만든 의료기관과 정부의 책임을 간호직역에 떠넘기는 것으로서 폐해가 심각한 법안이 될 것이다.
양승조의원은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근본적 문제를 은폐하는 이러한 법안이 아니라 민주당 복건복지상임위원답게 한국의 의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병원인력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