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과 5일에 환자의 권리ㆍ의무가 적힌 게시물을 의료기관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일명 액자법), 응급실 당직의를 전문의로 제한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일명 응당법)이 각각 시행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 법들은 의료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오로지 포퓰리즘에 입각해 의료옥죄기만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신뢰가 생명인 의료인과 환자 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액자법은 의료계의 반대로 당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다소 완화된 채 입법예고 됐다.

하지만 의협은 “게시물은 복지부가 법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욱이 이미 의협 차원에서 ‘환자의 권리 및 의무’,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명시한 의료기관 게시물을 제작해 전국의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배포를 완료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이 추가로 제작한 게시물까지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차후 규제개혁위원회에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5일부터 시행된 응당법에 대해서 의협은 “시행을 이틀 남겨둔 3일에는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사항은 관련없이 5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둬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등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였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탁상행정은 보건복지부조차도 응당법을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하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현재로는 온콜 당직 전문의 뿐만 아니라 전체 세부 전문의도 모두 온콜로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됐고, 지방의 응급의료기관들은 당장 당직전문의를 구해야 하나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 응급실 폐쇄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6개월 이전부터 응당법에 대한 준비를 했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결과물이 고작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었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응급실 당직의들에게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과 장소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심각하게 위반될 소지가 있음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농후”하다며 “액자법은 액자법 대로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 악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환자도, 병원도, 의사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만 우려되는 희대의 악법들이 만들어진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의사협의를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단순한 산하단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을 바르게 정립시키기 위해서 의협을 전문가단체로 인정, 모든 채널을 의협으로 단일화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의협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