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힌 게시물을 의료기관 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관련 개정안을 공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일부 문구들이 대폭 수정됐다. 당초 병원급 의료기관은 가로 50cm 세로 100cm, 의원급 의료기관은 가로 30cm, 세로 50cm로 규정됐던 문구가 전부 삭제됐다. 대신 환자들이 게시물을 잘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의 문구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당초 게재됐던 ‘기존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중 분쟁조정원 문구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약 6만여개 의원에 게시물을 배포했지만 보건소에 도착해 의원에 발송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다소 늦게 적용될 것을 보인다. 단 별도로 명시된 유예기간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초 액자법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 등을 넣은 포스터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배포하면서  복지부 게시물과 함께 게시하도록 당부했다.

또 서울시의사회와 25개구 의사회 등도 최근 액자법 관련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때문에 액자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부 개원가에서는 복지부 게시물 대신 아예 의협 포스터로 대체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의협의 포스터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 등이다.

복지부는 의협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안에 따른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