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건보료 체납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건보공단이 해명에 나섰다.

다수의 언론들은 최근 경기침체 등의 상황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이 지난 2010년에 비해 5%, 체납보험료가 24% 급증했다며, 특히 체납사업장 31,135개 가운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78%인 24,254개로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매년 가입 사업장 수와 부과보험료 증가에 따라 체납사업장수와 체납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사업장 대비 체납사업장 비율은 매년 3.0% 안팎을 유지하여 비슷한 추세이며, 체납보험료 또한 연간부과액 대비 0.75%～0.78%를 유지 2010년 이후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체납율은 전체사업장 체납율보다 높은 3.7%～4.0%로 올해는 2008년이후 가장 낮은 3.7%의 체납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 체납현황은 예년과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보도내용과 같이 불황에 의하여 건보료 체납사업장이 급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도 체납율이 오히려 감소하여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건보공단은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