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 경상남도의사회는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을 입안한 보건복지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규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별로 각 1인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둬야 한다고 돼 있다.

최근 경남의사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44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소규모 병원의 경우 3개인 곳부터 대학병원의 경우 24개까지 진료과목이 개설돼 있다.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은 “문제는 각 진료과목 마다 해당 전문의가 많아야 서너명이며, 일부 진료과를 제외하면 보통 한 명씩의 전문의 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참고로 이에 해당하는 이들은 1년 365일 당직을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정된 법안 이행가능 여부에 대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에서는 가능 3개소, 불가능 1개소, 기타 1개소, 무응답 2개소이며, 중소병원이라 볼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가능 3개소, 불가능 16개소, 기타 6개소, 무응답 12개소로 나타났다.

기타의 답변도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 무응답을 제외하면 이행가능하다고 답변한 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에서는 60%, 지역응급의료기관(중소병원)에서는 12%만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병원들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반납하겠다는 의견이 11개소, 반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5개소, 기타 8개소, 무응답 13개소로 조사됐으며, 마찬가지로 기타 의견도 응급실 운영에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 각 병원의 사정상 불가피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거나 응급실 운영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경상남도의사회는 설명했다.

특히 박 회장은 “군지역 및 중소도시는 대다수가 법안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동 법안은 일과 중에는 일상적인 환자 진료 업무와 응급실 진료를 병행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야간 응급실 진료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도저히 인간의 체력과 집중력으로는 불가능한 근무조건을 강제하고 있어 최선의 환자진료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온콜(on call) 체계에 대해서도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정말 응급환자라면 1시간 이내 도착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해당 전문의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거주의 자유마저도 제한하겠다는 발상을 담고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새벽 3시 이렇게 하루 두 번만 콜이 온다고 해도 일과 후 정상적인 개인 사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며,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료의 특성을 생각할 때, 누적되는 피로에 의해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처럼 당연한 진료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은 채, 5일부터 응급실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는 응급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병원급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이번 법안 시행에 대해 예외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