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진료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후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이로 인해 종전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 의한 진료 단계가 사라지게 되고, 대신 전문의들이 비상호출체계인 ‘온콜’을 받게 된다. 온콜은 당직의사로 배치되는 전문의들이 병원 외부에 있다가 비상호출을 받으면 1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체제를 통해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하 응당법)이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입장이다.

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온콜 등이 담긴 응당법 개정안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면서 “이 개정안은 응급환자 뿐 아니라 통상적인 외래·입원진료, 수술, 시술 행위 등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정말 위급한 응급환자라면 1시간 이내 도착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해당 전문의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발상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 역시 응당법에 대한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지난 2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병의협 발족식에서 그는 “복지부가 온콜의 개념을 1시간 이내 도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의사생활 시작 이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며 “복지부 조차 응당법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 회장은 자세한 것은 아직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의협 말고는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 곧바로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당직전문의를 둬야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응당법 시행이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