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 계획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개원협의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보건소의 진료확대는 서울시에 대해 이는 국가적 보건계획과 동떨어진 단편적인 계획이라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급이 넘치는 의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비판하며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의원밀지지역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계획을 철회하라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건강서울 36.5의 구체적 시행목표 중 보건지소 확충과 보건소의 진료확대 방안 등은 국가전체의 보건계획과 동떨어진 단편적 계획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의 공공의료기관의 개념은 설립의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민간기관이건 공공기관이건 공공적인 보건행위를 시행하는 기관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공공의료기관은 질병관리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검사나 연구 등이 주요 사업이며 또한 제5조의 보건의료의 우선제공을 보면 제1호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와 제6호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등이 주요한 우선제공 과제이다.

그러나 보건지소의 확충은 특정계층을 위한 세밀한 정책의 제공이 아니라 단순한 진료기능에 치우친 보편적 보건이 아닌 단편적 의료에 머물 것이 명백해 보인다.

지금도 공급이 넘치는 의원의 역할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낭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보건지소사업은 일회성 사회간접사업이 아닌 지속적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을 생각한다면 3550억원의 세금으로 끝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은 의원밀집지역으로 접근성 역시 다른 시도 보다 월등히 좋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금낭비라 아니 할 수 없다.

보건지소의 확충에 앞서 현재 서울의 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 하고 진정으로 취약계층, 노인, 모성,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돌봄사업으로 전환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 기능이 의원과 겹치는 보건지소는 과감히 정비되어야 한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사업이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변질된 지 오래이며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사업은 또 다른 선심성 행정의 한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보건계획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31일

대 한 개 원 의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