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비선택 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복지부가 지정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진료일마다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언제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일반 진료비를 내고 비선택 진료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진료일에 관계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 진료의사를 단순히 한명 이상만 두도록 돼 있었다. 대형병원의 비선택 진료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원치 않는데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다.

과거 특진으로 불렸던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일반 진료비용의 20∼100%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운영돼 진료비 과다청구의 문제점을 낳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께 공포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