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이 최근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자주 발병하는 질환을 보장 항목에서 누락하거나 유사 시술을 제한하는 등 실속은 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간의료보험시장은 2007년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률 축소에 힘입어 급성장했으며 2008년에 시장규모 12조원에 가입자 1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난 4년간 연평균 35%가 늘어났다.

하지만, 건강보장 측면에는 커다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은 이율과 질병발생률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예정위험률보다 과다한 보험료를 책정했고 그나마도 관리운영비로 30%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가입자들은 가구당 월평균 14만원을 납입하고도 실제 납입한 금액의 70%인 9만8천원의 의료비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반면, 건강보험은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2만8천원을 납부했으며 보험료의 1.8배인 5만 원 정도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장항목에서도 다빈도 질환이나 시술을 누락하거나, 유사 시술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 건강보험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적지 않은 허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뇌졸중 가운데 뇌출혈만 보장하고 뇌경색과 기타 뇌혈관질환은 누락 시키거나, 급성심근경색이나 시술빈도가 낮은 CABG(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만 보장하고 시술빈도가 높은 PTCA(경혈관 관상동맥 확장술)는 누락시켰다.

또한 노인·장애인·기존질환자 등의 가입을 거부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려웠다. 여기에 소득수준이 낮은데도 소득대비 부담비율은 더 높은 역진적인 보험료 부과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도 월평균 628건에 이른다. 하지만, 올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5천 20건 중 실제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7.5%인 377건에 불과했다.

공성진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부처인 금감원은 보험사의 안정적인 운영에만 치중하다보니 국민건강보장성 부분이 간과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정책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 분야는 보건당국이 담당하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보건국이 주무부처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일랜드·호주는 보건국 산하 별도 관리감독기구에서 주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