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리펀드제도의 시범사업이 2개월 연장되고 본 사업화 여부도 추가검토 된다.

7월 30일 15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리펀드제도의 시범사업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본사업화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의결하였다.

리펀드사업은 표시가격을 높게 수용하는 대신 표시가격과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돌려받아, 재정적으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수준의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는 약가협상방법으로 현재 호주, 대만, 독일,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가 유사 제도 시행 중이다.

그동안의 시범운영으로는 희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여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리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전문가들도 리펀드제도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지난 3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추진할 지 여부를 건정심에 물었으나, 본사업화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과 본사업 추진 세부 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본 사업 추진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 및 검토 시한은 올해 9월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