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8,100억원,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고, ‘국가 총 치매비용’은 연간 8조7천억원으로 10년마다 두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 중증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효과적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를 추진과제로 담고 있다.
 
먼저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된다. 치매를 초기단계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치료·보호할 경우 중증으로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및 비용 절감도 가능하므로 치매의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검사문항을 확대 개선하고, 국가건강검진 또는 보건소의 검사결과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집중관리하며, 보건소의 치매진단율 제고를 위해 치매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진입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한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혈관성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건강마일리지제 도입으로 노인들의 운동 참여를 독려해 치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된다. 치매환자 케어의 질 제고를 위해 치매 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서비스 지원이 강화되며 치매 진행 지연을 위해 약제비를 지속 지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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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치매병원과 연계, 효과성이 입증된 초기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건·복지관련 기관 및 치매환자 가정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등급 외 (A, B)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신체기능 중심 평가기준에서 치매환자에게 보다 문제가 되는 인지기능 장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지기능 항목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치매환자의 요양시설 입소를 최대한 지연시킬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가 증가돼 요양시설 입소시기 지연, 입소율 저하 등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의료비 및 요양비용 절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로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하며 치매환자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게 우리 사회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