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뜸시술은 한방의료행위의 기본 치료로서 피고의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학원 단체를 조직해 교재비 등 부당이득을 얻은 것 등은 영리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로 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 주문을 통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김남수 씨 등 3인은 무면허 침·뜸 교육과 부당이득, 불법 민간자격증 발급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유죄 선고를 받은 지 3일만에 김남수측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외 2명에 대한 판결을 통해 그동안 구사자격 없이 사설학원을 개설,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와 불법으로 의료자격증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김남수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조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