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의 건강검진이 너무 형식적이란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18일 국감에서 2006~2009년까지 건보 건강검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마다 계획보다 더 많은 비용을 건강검진에 사용하고 있지만 낮은 수검율과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부족 등으로 실제 국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식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계획대비 지출 현황(단위 : 억원)>
건보는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해야 한다.
건보는 올해(1월~8월) 2천965억원 적자를 기록해, 누적적립금 1조9천62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율(단위: 명,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율은 2007년 59.9%, 2008년 65.3%, 2009년 66.0%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60%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특히 2차 검진대상자 수검율이 2007년 43.0%, 2008년 47.5%, 2009년 37.2%로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건보는 2009년부터 일반 건강검진의 목표를 '심뇌혈관질환 예방'으로 설정하고, 2차검진 대상을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만 한정해 시행했다. 심뇌혈관 질환 외의 일반 질환은 2차 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질환이 심화될 수 있는 질환 의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검진 사업의 본래취지인 질병의 조기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건강검진기관 1만5천96개소 중 의사가 1명 뿐인 검진기관이 1만1천703개소(77.5%)로 열악한 검진 인력 수준을 보였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검진담당 의사 수(단위: 개소)>
김 의원은 “1명이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것은 전공분야가 아닐 경우 질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인 이상의 합동검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진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탓으로 올 6월 현재,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만4천888개 기관 중 3%인 404개 기관에서 부당한 건강검진 3만8천749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의사 부재, 임상병리사-간호사가 의사 대체, 방사선 장비 부족, 부실 장비 사용 검진 등 부당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며 “실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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